「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잠재적 효과 비교 분석」

                                                                                            작성자 : 이명헌 대표이사

1. 연구 개요
정부 정책 변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년)을 통해 석탄 및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추진.

전환 목표:
신재생 비중 2020년 15.8% → 2034년 40.3%
석탄 28.1% → 15%, 원전 18.2% → 10.1%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 목표 1.93억 톤

기술과 경제성: 신재생 단가 하락 추세, 그러나 실가동률과 설비이용률은 낮아 원전 대비 발전 효율성 열위.

정책 과제: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 가능성 → 산업경쟁력 및 물가관리 문제와 연계됨.

2. 연구 목적 및 방법

제약비용함수를 이용해 발전산업 내 에너지원 간 대체성, CO₂ 배출 영향, 전력공급 가격 변동 효과를 분석 (2002~2016년 기준).
주요 비교 대상: 원자력 vs 신재생에너지

3. 핵심 분석 결과
1) 에너지원 간 대체/보완 관계
⃝  원전
석탄: 대체관계 (1% 원전 확대 → 석탄 수요 21.26% 감소)
석유·가스: 보완관계 (각각 5.69%, 3.21% 증가)
CO₂ 감축 효과: 원전 1% 확대 시 5.7% CO₂ 감축
⃝ 신재생에너지
석탄: 보완관계 (1% 확대 시 석탄 1.58% 증가)
석유·가스: 대체관계 (1.63%, 0.75% 감소)
CO₂ 배출 효과: 0.4% 증가 → 감축 효과 미미 또는 역효과

2) 원전과 신재생 간 관계
원전 1% 확대 → 신재생발전 18% 증가 유도
신재생 1% 확대 → 원전 0.12% 증가
→ 원전이 신재생 확대를 견인하는 보완적 역할

3) 전력공급가격 탄력성
신재생에너지: 초기 영향 미미 → 이후 발전단가 상승으로 영향력 증가
원전 확대: 단기적으로 전력가격 상승 유발 → 이후 점차 하락 유도

4. 정책 시사점 및 제언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80% 비전력 부문을 전력화하고, 해당 전력을 무탄소화해야 함 → 전력 수요 2.5배 증가 예상
한국은 지리·기후적으로 신재생 중심 전략에 한계

정책 제안:
원전 축소보다는 사회적 적정 비중 유지 또는 확대가 필요
신재생과 원전의 동시 확대 전략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