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gating uncertainty in carbon efficiency: A global assessment across
income groups

Ziyao Li, Sangmok Kang

(journal homepage: www.elsevier.com/locate/ecolinf)

 탄소효율의 ‘수준’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관리하라

Ⅰ. 문제 인식 (Why this matters)
각국은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일한 감축 목표·정책수단을 일괄 적용하면서 성과 편차와 정책 실패가 반복됨
기존 탄소효율 지표는 평균 효율 수준만 제시할 뿐,
정책 변동성
기술 성숙도 차이
경제·산업 구조 리스크
를 반영하지 못함
결과적으로 “효율은 높아 보이지만 정책 리스크는 큰 국가”가 다수 존재

Ⅱ. 연구의 핵심 접근 (What this study does)

1992~2019년 163개국을 대상으로
Bayesian 확률 기반 탄소효율 분석 수행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그룹 내 탄소효율 (GCE)
기술격차 (CRTG)
전체 탄소효율 (MCE)
을 수준 + 불확실성(25~75% 구간) 으로 동시 측정
도시화·산림·FDI·산업구조 등이
탄소효율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Ⅲ. 핵심 결과 (Key findings)
1. 탄소효율이 높아도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음
고소득국: 평균 효율은 높으나 불확실성도 큼
중상위국: 효율·안정성 모두 우수 (가장 정책 친화적)
중하위국: 효율은 높아 보이나 기술격차·변동성 최대
저소득국: 효율·기술 모두 낮고 외부 충격에 취약
 정책 설계의 핵심은 ‘효율의 크기’가 아니라 ‘효율의 변동성’

2. 같은 정책수단도 국가군별 효과는 정반대
도시화
선진국: 불확실성 ↓ (인프라·효율 개선)
개도국: 불확실성 ↑ (에너지·관리 역량 부족)

FDI
선진·중상위국: 기술이전 → 불확실성 ↓
저소득국: 효과 제한적
산업구조
제조업 중심국: 탄소 락인 → 불확실성 ↑
서비스 전환 성공 시: 불확실성 ↓

Ⅳ. 정책적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1. 탄소중립 목표 설정 방식 전환
  평균 탄소효율 기준
  탄소효율 ‘불확실성 감소’를 정책 목표로 병행 설정

2. 국가군별 차별화 전략 필요
선진국:
기술개발보다 산업구조·에너지 믹스 전환
중상위국:
FDI·기술이전 최적화, 정책 일관성 유지
중하위·저소득국:
감축 목표 강요보다 재정·기술 지원을 통한 리스크 완화
산림·자연기반해법(NbS) 우선 활용

3. 기후금융·ODA 기준 전환
지원 기준을
“감축량” → “불확실성 감소 효과” 로 전환
투자 안정성·정책 리스크 평가 지표로 활용 가능

Ⅴ. 결론 (Decision message)
탄소중립의 성패는 ‘얼마나 줄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줄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