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문제 인식
재정 투자 계획과 배출감소 효과 간의 불일치
→ 약 90조 원에 달하는 재정투자 계획(2023~2027)에 비해, 감축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부족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우려
→ 탄소중립 이행은 생산효율 저하와 GDP 감소 초래 가능
→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경우에도 GDP 연 0.9~3.1% 감소 추정

지속 가능한 재정 조달 방식 부재
→ 탄소세, 에너지가격 조정, 세제개편 필요성 제기

2. 주요 문제점
▸ 문제점 ①: 재정 및 탄소세 설계 미비
감축량 산정 없이 재정 투입만 강조

조세 조정, 배출권거래제 강화 등 재정 확보 수단의 구체화 필요

▸ 문제점 ②: 감축 목표 및 책임 주체의 모호성
중앙정부, 지자체, 개별 주체별 감축량 미제시

Top-down(국가 주도)과 Bottom-up(주체별 실천) 전략 병행 필요

3. 제안된 해결방안

▸ 방안 ①: 탄소중립 인센티브 및 금융전략
ESG 평가 강화, 녹색금융 대출 기준 확대

시민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넛지 전략’ 활용 강조

예: 에너지 사용량 리포트 제공, 식당 음식물 절감 유도 등

▸ 방안 ②: 거버넌스 및 실천체계 개선
정부-시민-산업체 간 상설 협의체 구성

학교 환경 교육을 통한 기후 행동 교육 강화

신재생에너지·원전 관련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필요


4. 결론
탄소중립은 단지 기술이나 환경정책이 아니라, 거버넌스 개혁과 사회적 합의 기반의 장기적 국가 전략임.

실효성 있는 감축, 재정안정성,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