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일중 이사 , 강상목 대표이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메타이윤효율과 지원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로, 소부장 산업의 이윤 효율성과 정부 지원 효과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1. 논문의 핵심 주장 ― “한눈에 보는 5줄 요약”
부품 분야가 기술·수익성 면에서 가장 우월하며 메타프런티어를 선도한다.
소재·장비 기업은 이윤 구조가 취약하고 비용 구조가 비효율적이어서 경쟁력이 약하다.
정부의 “으뜸기업” 지정 효과는 오히려 이윤을 감소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전문기업” 지원은 부품·소재 분야에서 이윤을 유의하게 개선시켰다.
소부장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각 분야별 특성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정밀형 정책이 필요하다.

 2. 연구 내용 쉽게 이해하기
① 왜 메타이윤효율을 썼나?
모든 기업이 같은 기술 수준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각각의 기술 한계가 다르기 때문.
메타프런티어를 사용하면 **각 분야 기술수준 차이를 고려한 ‘공정한 비교’**가 가능하다.
즉,
“누가 더 잘했는가?”가 아니라
“각 기술 환경에서 얼마나 최대한 잘했는가?”를 평가하는 방식.
② 이윤 구조(Profit Function) 분석에서 밝혀진 것
● 소재기업
산출가격↑ → 이윤↑가 아니라 오히려 ↓
→ 제품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구조(시장력 약함).
노동비용↑ → 이윤↓
→ 인건비 상승이 직접적 부담.
● 부품기업
가격·노동·자본, 모든 요소가 이윤 증가에 기여
→ 생산성 향상 → 매출 증가 → 이윤 상승의 선순환 구조.
→ “가장 경쟁력 있는 소부장 세그먼트”.
● 장비기업
전반적으로 효율성과 이윤 구조가 가장 약함.
③ 정부 지원(DID 분석)의 핵심 결과
● 으뜸기업(Exemplary)
소재: ?37%, 장비: ?28% 이윤 감소
→ 오히려 성과가 역전되었음.
→ 선정 기업이 실제로 “최고기술력·미래성장성”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전문기업(Specialized)
부품 분야: +24% 이윤 증가(유의미)
소재도 증가 경향
→ 전문기업 지정은 실질적으로 효과 있음.

 3. 논문의 Claims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부품기업은 진짜 경쟁력 있고 기술격차도 크다.
소재·장비기업은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정책지원이 더 정밀해야 한다.
으뜸기업 제도는 실제 성과가 낮은 기업이 선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문기업 제도는 성과가 분명히 나타난 제도이므로 확대 필요.
“소부장 산업”은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세 가지 전혀 다른 산업군이며,
→ ‘일괄 지원 정책’은 비효율적이다.

 4. 독자에게 강하게 어필할 정책적 시사점

(1) “으뜸기업 선정 기준” 전면 재설계 필요
문제점
실제 성과(이윤 개선)가 뒷받침되지 않음
기술·사업성·시장력 평가가 표면적일 가능성
일부 기업은 “지정 후 오히려 이윤 감소” → 제도의 정당성 흔들림
개선안
AI 기반 사업성 평가모델 도입
실제 재무성과·성장성·기술수준을 정량화하여 선정
기술지표 + 시장성지표 + 공급망 영향지표의 3중 평가체계
선정 후 3년간 단계점검(KPI Tracking) 의무화
“미래 핵심기술” 중심(예: 반도체 공정소재, 첨단 HF 부품, 탄소중립 소재) 재정렬

(2) 전문기업(Specialized Company) 제도의 확대 및 집중투자
연구에서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난 유일한 제도임.
정책 방향
부품·소재 분야 중심으로 전문기업 지정 수 확대
R&D + 자동화 설비 + 스마트공장 +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
공급망 교란 시 “대체공급 원천” 역할을 하므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큼
기대 효과
→ 단기적으로 이윤 개선,
→ 중장기적으로 기술격차 해소,
→ 국가 공급망 안정화 기여.

(3) 소부장 분야별 “정밀형·세그먼트 기반” 지원체계 도입
소재 분야
가격 인상 → 수요 반응 약함 → 시장력 부족
노동비용 부담 증가 → 고효율 자동화 필요
정책 제안
설비 자동화 지원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프로젝트
해외 수요처 개척 지원(글로벌 인증·컨설팅)

장비 분야
가장 낮은 메타이윤효율
기술 수준 불균일 → 업종 세분화 필요
정책 제안
장비기업을 “제조장비 / 계측장비 / 반도체 장비” 등으로 세분하고 맞춤형 지원
장비 수입대체 R&D 집중
글로벌 장비사와 조인트벤처, 파일럿라인 구축 지원

부품 분야
기술격차(TG) 가장 높음
메타이윤효율 최고 →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큼
정책 제안
부품기업은 “Tech-Lead 산업군”으로 승격
글로벌 밸류체인 편입(Foxconn·TSMC·ABB 등) 전략
해외 진출 특별보증제도 신설

(4) R&D 투자와 기술격차(TG) 기반의 미래 성장정책
연구에서 부품 분야의 TG가 0.854로 가장 높음 → 기술 변화에 가장 민감함.
정책 방향
기술격차(TG) 기반 예산배분 모델 개발
TG가 높은 분야에 R&D 우선 투자
기술격차가 낮은 장비·소재는 “기초기술 + 공정기술” 투자 확대

(5) 정책의 성과 추적을 위한 “소부장 정책 Dashboard”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실행을 위해 필수
구축 요소
이윤효율(연도별)
기술격차
지정제도별 성과(DID 기반)
시장점유율·수출·R&D 투입 대비 성과
→ 정책실행계획(ROAP: Result-Oriented Action Plan)으로 연계

(6) “소부장 기술-경제 지도(Map)” 구축
기술력, 시장규모, 글로벌 경쟁도, 정책효과(β값) 등을 지도화
선택과 집중 전략 수립에 즉효


5. 요약
“부품기업 중심의 전문기업 정책은 확대하고, 으뜸기업 제도는 전면 재설계해야 하며, 소재·부품·장비는 각기 완전히 다른 산업이므로 분야별 차이를 반영한 정밀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