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규제와 통상 연계의 국제동향과 대응전략 

                                                                                                        작성자 : 이명헌 대표이사

1. 개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은 탄소배출 규제와 감축 수단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탄소가격제도(Carbon Pricing)**와 무역조치(CBAM), 국제공조 프레임워크가 주요 수단으로 부상 중.

2. 주요국 및 지역별 탄소규제 동향
유럽연합(EU)
EU ETS(배출권 거래제): 세계 최대 규모, 4단계로 확대 시행 중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3~25년: 전환기간 → 2026년부터 본격 부과 예정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집약 산업 대상

수입품의 탄소배출에 가격 부과하여 역내 기업 역차별 방지

미국
연방 차원의 ETS는 부재, 주 단위에서 추진 (ex. 캘리포니아 Cap-and-Trade)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 감축보다는 재생에너지·수소·CCUS 보조금 중심

탄소세·CBAM 등은 논의 중이나 정치적 저항 존재

 중국
2021년 국가 ETS 본격 시행 (전력산업 중심)

향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으로 확대 계획

감축목표는 탄소배출량 피크(2030), 탄소중립(2060)

일본
2023년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계획 발표

ETS 및 탄소가격제 도입 가속

2026년: 본격적 ETS 시행 예정

민간 중심의 J-크레딧 거래 확대

대한민국
2015년 아시아 최초 ETS 시행

제4차 계획(2021~2025): 배출권 할당 기준 강화, 유상할당 비중 확대

2030 NDC: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3. 글로벌 공조 및 기타 제도
제도/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글로벌 탄소시장 (UNFCCC 제6조) 국가 간 감축량 이전 가능 (ITMO), 이중계산 방지 등 기준 마련
 탄소세 일부 국가(스웨덴, 핀란드 등)는 직접적 탄소세 부과
 기후클럽 독일 주도로 추진, 탄소감축 노력 유사국 간 규범화 시도

4.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이슈 설명
탄소가격의 불균형 국가별 ETS 가격 차이 → 탄소누출(Carbon Leakage) 우려
탄소국경조정제 확산 EU 외 미국, 일본, 영국 등도 도입 검토 중
국제연계 확대 배출권 거래제 연계(연동) 또는 공동 프로젝트 통한 감축 유도
재정 및 산업정책과의 연계 감축 인센티브, 저탄소산업 전환 지원이 규제 성공의 관건

✅ 결론

탄소규제는 각국의 에너지 구조, 산업경쟁력, 정치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 중이며, 공통적으로 탄소가격의 내부화와 감축 유인 제공을 목표로 함.

향후 국경조정제(CBAM)의 확산, ETS와 탄소세의 병행 운영, 글로벌 감축 협력 프레임워크 활성화가 주요한 방향성이 될 것.

기업과 정부는 이에 대한 조기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강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