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강상목 대표이사

최근 신문기사들은 한국의 현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대폭 상향하면서 기준연도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낮추어 감축 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현재 예산 구조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최대 850조 원이 필요하며, 이 중 700조 원 이상을 기업과 민간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정책운영상 절차상의 문제들도 제기하였다.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첨부한 국제논문은 이산화탄소 감축시에 고려해야할 문제들을 제시해 준다. 이 연구는 한국의 탄소중립을 비용과 생산효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저감계획에 기초하여 추정해 본 연구이지만 이산화탄소 감축에 주는 시사점이 많다. 

1. 논문의 핵심 연구 내용 요약
논문 제목:
An Effect of Carbon Dioxide and Energy Reduction on Production Efficiency and Economic Growth: Application of Carbon Neutrality in Korea
(Sangmok Kang, Ziyao Li, Dasom Jeong)

1) 연구 목적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문재인 정부 플랜 A·B)를 기초로
→ CO₂ 감축·화석에너지 감축·원전 감축·신재생 확대가
국가 생산효율과 GDP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량분석.

2) 방법론
DEA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방향거리함수) + Material Balance Approach
166개국 비교 → 한국의 경제·에너지 구조상의 특수성 진단
30개 원전사용국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화석→신재생, 원전→신재생)의 GDP·효율 변화 분석

3) 주요 결과
① CO₂만 1% 줄이면 → GDP 0.1% 감소
(경제 영향은 크지 않음)
② CO₂ + 화석에너지 동시에 1% 줄이면 → GDP 0.3% 이상 감소
(배 이상 큰 충격)
 복수 규제를 동시에 도입할 경우 경제 충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짐을 의미.
③ 한국은 에너지전환 시 효율악화·GDP 감소 폭 세계 최상위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집약도가 큰 구조
원전·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신재생의 빠른 확대 시
→ 생산효율 급락 + GDP 대폭 감소

④ 전환효율이 개선되는 시점은 “10년 이후”
에너지전환 초기(1~5년)는 효율이 지속 악화,
10년이 지나서야 개선되는 inflection point(전환점) 관측.
즉, 한국은 “빠른 전환”보다 “점진적 전환”이 훨씬 경제적.


⑤ 원전을 동시에 감축하는 경우 → 경제효율 악화가 극대화
한국처럼 원전비중이 높은 국가는 원전까지 동시에 줄이면 GDP 감소·비효율 악화가 가장 커짐.

“원전·화석 동시 감축”은 한국 경제에 가장 위험한 조합으로 나타남.

2. 현재(2025년) 정부의 2035년 NDC 상향 논란과 연결한 시사점

현재 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NDC 상향)
기준도 총배출량 → 순배출량으로 바꾸어 감축 부담 증가
2035년까지 850조원 필요, 이 중 700조원은 기업·민간 부담이 “경제적 부담 증가”가 논문 결과와 정확히 맞아떨어짐.


3. 논문 결과를 토대로 본 ‘현재 정책(2035 NDC 상향)’의 문제점 분석

(1) 감축목표 상향 자체가 GDP 급락을 강화
논문은 다음을 보여줌:
CO₂만 줄이는 것은 GDP 충격이 작음
CO₂ + 화석 + 원전 동시 감축은 충격이 폭발적으로 커짐
한국은 특히 그 충격이 세계 최고 수준

(2) 전기차 위주의 예산 배분 → 실효성 낮고 비용 과도
논문은 “화석·원전 → 신재생” 전환에 따른 생산효율의 급락을 강조함.
기사에서도 지적:
정부 예산이 감축효과 작은 분야(전기차)에 쏠림
산업·전환부문(전력·철강·시멘트 등)에 대한 실질적 감축 투자 부족

논문은 한국의 기존 에너지·제조업 구조에서 전기차 중심 감축은 효과가 매우 낮다는 점과 완전히 일치.

(3) “빠른 전환”은 GDP를 장기간 떨어뜨림
논문: 전환 초기 1~5년은 GDP 지속 감소, 효율 악화
→ 10년 이후에야 전환점.

현재 정부안(2035)도 10년 이내 빠른 감축을 요구
감축속도 자체가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
국가 생산효율의 구조적 손상을 불러올 수 있음.

(4) 원전 감축은 가장 큰 GDP 손실 요인
한국은 원전 감축 시 효율 악화가 매우 크고
GDP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국가 중 하나.
논문결과에 기초하면 현재 정부 NDC안에서 원전 유지는 바람직한 방향임.


4. 논문 기반 정책 시사점(현재 2035 NDC 논란에 직결)
1) 한국은 “원전 유지·점진적 화석 감축 + 신재생 확대” 조합이 최적
신재생만으로 30년 내 50~60% 감축은 구조적으로 불가능
제조업 기반 국가 특성상 속도조절이 필요

2) 감축 목표는 ‘동시 감축’이 아니라 ‘순차 감축’이 경제적으로 유리
논문은 동시 감축이 GDP 손실 3배 이상임을 보여줌.
? CO₂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에너지 감축 등 단계적 감축 필요

 
3) 한국형 NDC는 “국가 경제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논문 결론:
“정부는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탄소중립 계획을 설계해야 한다.”

이는 850조 규모 재정, 700조 민간 부담, 제조업·에너지 집약 경제 구조의
상황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메시지.

4) 빠른 에너지전환보다 기존 인프라 활용이 훨씬 경제적
기존 석탄·가스·원전 설비를 즉시 폐기하면
→ 거대한 stranded asset(좌초자산) 손실 발생

논문은 이 비용을 생산효율 악화로 정량화 즉, 경제적 관점에서
“기존 설비를 활용하면서 천천히 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

5. 최종 결론

첨부 논문에서 한국은 화석·원전·CO₂를 동시에 빠르게 줄이는 방식은
GDP와 생산효율을 크게 훼손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2035년 NDC 상향(순배출 기준 변경·60% 감축)의 경제적 부담 증가 문제를 정확히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고 본 수 있다.